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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석유 최고가’ 인상에 구윤철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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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3-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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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태백시는 오는 4월 10일부터 태백~강남(경부) 간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폐광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태백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버스는 동서울터미널 노선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노선은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정선 고한지역을 거쳐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된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50분이다.
하루 3회 왕복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태백 기준 3만5000원, 고한 기준 3만1400원으로 책정됐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외버스 노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운수업체와 협력해 교통서비스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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