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5개 전 역세권 복합개발해 생활거점으로 전환 > 공지사항

서울시, 325개 전 역세권 복합개발해 생활거점으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3-29 17:40

본문

서울시가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해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역세권 중 수요가 몰리는 환승역은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늘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역세권 중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또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 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려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정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살아보는 ‘다지역 살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는 ‘금전적 부담’과 ‘일자리’가 가장 많이 꼽혔다.
2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연구 보고서를 보면,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89%가 다지역 거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6.9%는 다지역 거주가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했다.
연구진은 다지역 거주를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형태’로 정의했다. 직장, 가족, 여가 등에 따라 거주지를 유연하게 선택하거나 워케이션(지역에 머무르며 일하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다지역 살이 의향이 84.9%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제주 지역 응답자는 이 비율이 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 연령에서 1순위로 선호하는 다지역 거주 유형은 단기간 ‘살아보기 체험’이었다. 2순위 이하는 연령에 따라 갈렸다. 30대 이하 청년은 ‘워케이션’을, 40대 이상은 ‘복수의 생활거점’을 2순위로 꼽았다. 은퇴 후 고령층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은 3순위로 ‘이주 및 정주 준비’를 꼽았다.
다지역 거주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 20~50대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교통비·체류비 지원’을 꼽았고, 50대 이상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과 ‘임시 주거 제공’을 꼽았다. 30대와 40대는 특히 원격근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다지역 거주에 관심이 있는데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로 ‘주거비와 생활비 등 금전적 부담’(6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움’(62%)과 ‘시간적 여유 부족’(58.9%)도 주요 사유였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수주소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 등록지 외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또다른 지역이 있는 경우 복수로 주소를 등록토록 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컨드홈’ 세제 혜택도 늘리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한다. 일례로 전남 고흥군의 한 달 살기 지원 사업인 ‘고흥스테이’의 경우 참여한 36가구 중 15가구가 실제로 고흥군에 전입했다.
해외에선 일본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지역 거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원격근무 확대를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부산의 경우 민간기업과 협업해 원격근무 활성화와 더불어 수도권 기업에 대해 비수도권 디지털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 인력의 원격채용을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전글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석유 최고가’ 인상에 구윤철 “유류세 인하” 26.03.29
다음글BTS는 되고, 백기완은 안 된다?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플랫폼 권력 26.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325개 전 역세권 복합개발해 생활거점으로 전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