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일본서 일장기 훼손하면 처벌?···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죄’ 논의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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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내 보수파가 도입을 바라는 일장기 훼손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관방장관을 지낸 옛 ‘아베파’ 중진 마쓰노 히로카즈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 약 10명은 전날 당 본부에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 등을 검토했다.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혹은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훼손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國章) 손괴죄’를 2026년 제정하기로 합의했고, 극우 성향 야당인 참정당도 같은 달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초점은 일장기 훼손 시 처벌 규정을 둘 것인지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논의에 참여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벌칙이 없는 법이라면 굳이 만드는 의미가 없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의 경우는 (훼손 시) 벌칙이 있다”며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포함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벌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일장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담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과는 유신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중독 등의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X와 틱톡이 정부 조치에 맞춰 이용자 연령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즉시 자사 제품과 기능을 새로운 규제에 맞춰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선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메타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플랫폼이 제강하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 기능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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