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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미, 호르무즈 통제권 주고 이란 핵 포기 받아내나…‘빅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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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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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양국, 제3국 중재로 간접 소통…입장차 커 종전 타결까진 산 넘어 산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 관련 “자산 동결 제재 일부 해제 검토”트럼프, 협상과 동시에 지상군 카드도 만지작…결렬 땐 긴장 최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양측은 제3국을 사이에 두고 간접 소통하며 종전 조건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고농축 우라늄 소유권을 두고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협상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며 파키스탄·튀르키예 등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교부는 제3국을 통해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고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답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탓에 협상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미국 측은 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감축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으며 이란 측은 이에 맞서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등의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는 한 걸프국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각에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가 지닌 억지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선박들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 지도부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라도 미국의 중대한 양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도 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자산 동결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제31해병원대 2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제11해병원정대 2200여명도 3~4주 후 중동에 도착한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가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과 사단본부 인원 일부를 이란 작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연막작전에 불과하며 증파 병력이 중동에 집결할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82공수사단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속 대응 여단 3000여명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에 투입될 수 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이 포함됐다.
동덕여대에서는 학교와 재단 측이 재학생 등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14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등은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장석수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70)의 하루는 서울 강북구 수유2동 주택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한다.
빗자루와 쓰레기봉투가 든 자전거를 타고 오전 7시부터 주택가 골목을 살피고 나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제가 임의로 수유2동을 빌라 밀집 지역, 주거·상업 혼합 지역, 우이천 연접 지역 등 3개 섹터로 나눴어요. 지역 특성에 맞춰 관리하려고 나름의 노하우를 만든 거죠.”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을 받아 빌라가 많은 게 특징이다. 주민의 40.7%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64.8%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아파트 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낮다.
강북구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 밀집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3월 서울 최초로 ‘빌라관리사무소’를 만들었다. 빌라 밀집 지역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아파트처럼 환경 미화, 순찰, 생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의 호응은 컸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번1동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2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1만4591가구가 빌라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받는다.
29일 강북구에 따르면, 번2동과 우이동, 인수동까지 올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실상 노후 빌라 거주 지역 내 관리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아센터’를 만들었다.
장 매니저는 올해 3월부터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국가유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새롭게 찾은 직업이다. 그 역시 바로 옆 인수동 빌라 거주민이기도 하다.
“평소에도 골목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긴 반지하 가구도 많은데 하수구 쪽에 낙엽이 쌓이면 장마철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날은 혼자 골목 청소를 해왔어요.”
매니저가 된 이후에는 더 바빠졌다. 장 매니저는 “아들이 식기 건조대를 주문해 줬는데 설치를 못 하겠다는 전화가 오면 직접 가서 달아드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낙상 사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신해 전등을 갈아주거나 화재 예방을 위해 콘센트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평소 그가 나눠 주는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만 걸면 된다. 장 매니저는 하루 평균 3~4통의 전화를 받는다.
요즘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골목 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없애는 것이다.
“제가 이곳의 상습 무단 투기 지역 5곳을 파악했어요. 담배꽁초부터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무단 투기 지역마다 과태료 처분 경고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무단 투기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력한 단속이 답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챗GPT에도 물어보고 조사도 많이 했어요. 눈에 띈 게 ‘주민을 격려하고, 칭찬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 투기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인사했어요.”
한번은 한 노인이 무단 투기를 하려고 오다 그의 인사말을 듣고 쓰레기를 슬며시 몸 뒤로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정 매니저는 “어르신 괜찮아요. 그건 제가 버릴게요”라며 냉큼 쓰레기를 받아 왔다. 그가 반복적으로 칭찬한 결과 5곳 중 4곳의 쓰레기 상습 투기가 사라졌다.
그의 초소에는 ‘주민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생각해보고, 찾아보자’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정 매니저가 직접 쓴 글이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아파트 관리를 맡기지만, 이곳 빌라 지역은 주민들의 실천도 함께 따라와야 좋은 골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전 앞으로 1년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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