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김건희 항소심 시작···“수백만원 샤넬백, 통일교 사업 청탁 대가로 보기엔 불균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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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앞서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현안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은 수백만원인데, (통일교의) 국가적 대규모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불균형하다”며 “원심이 가치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구체적인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은 약 1시간30분 동안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방조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판단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를 비교하면서,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금·손실 보장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바뀔지 주목된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를 무상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적으로 김 여사에게 귀속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정상적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원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지휘해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영상 성명에서 “어젯밤 정밀하고 치명적인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군(IDF)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인 알리레자 탕시리와 해군 지휘부 고위 장교들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탕시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선박 운항을 차단하는 테러 작전을 직접 책임졌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군 수뇌부와 함께한 전황 평가 회의에서도 이번 공습이 혁명수비대를 향한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이스라엘군은 혁명수비대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한 명씩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탕시리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대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군은 아직 탕시리 사령관의 사망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소장인 탕시리 사령관은 2018년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에 임명됐으며 고속단정과 기뢰, 지대함 미사일, 무인정(드론 보트) 등 전력을 고도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하고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문장’을 자처하며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은 26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고자 하는 선박들로부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심사를 받게 하고, 중국 위안화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최소 두 척의 선박이 통행료를 지불했으며, 그중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에너지 분야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는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통행료 징수소’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혁명수비대가 승인한 중개자에게 화물·선주·목적지·승무원 명단 등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은 혁명수비대의 ‘지정학적 심사’를 받게 되며, 승인이 떨어지면 혁명수비대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통행료 징수’ 우선 대상은 원유 운반선이다.
로이드리스트는 “모든 선박이 직접 통행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척이 비용을 지불했으며, 중국 통화인 위안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란은 지난 24일 ‘비적대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스라엘 소속 선박은 통과할 수 없으며,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가담·지원한 선박도 제외된다.
이란은 선박 선별을 위해 해협 중앙을 통과하는 일반 상업 항로 대신 이란 영해 내에 위치한 ‘안전 회랑’으로 선박들을 우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안전 회랑’은 이란 해안선에 가까운 북쪽 항로로, 이곳에서 혁명수비대와 이란 당국이 선박을 검증하고 통행을 승인하게 된다.
통행료 지불이 위안화로 이뤄지는 이유는 혁명수비대가 미국·유럽연합·영국 등 서방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법제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란 매체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화하기 위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ADNOC 수장인 술탄 알자베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경제 테러’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는 것은 저렴한 에너지와 식량에 의존하는 모든 소비자, 모든 가정을 겨냥한 경제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9조는 평화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셈 알부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공격 행위이자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의 해협 통과 승인이 선박의 안전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혁명수비대가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나도 다른 파벌이 나타나 선박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나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90% 감소하면서 세계 유가가 급등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소 18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으며, 최소 7명의 선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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