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 대통령 “KF-21로 하늘서도 ‘자주국방’ 위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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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고식에는 KF-21 시험비행 조종사, 방산업체 임직원, 공군사관생도, 항공과학고 학생, 14개국 외교 사절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가 대내외에 공개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KAI는 KF-21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 지상 시험과 1601회 비행 시험을 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드러났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비율은 감소했지만, 청소년과 유아동은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의 만 3~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습관이 두드러져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 비율은 22.7%로 전년(22.9%)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24.2%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만 10~19세)과 유아동(3~9세)의 과의존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유아동은 0.1%포인트 오른 26.0%였다.
만 20~59세 성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0.1%포인트 감소한 22.3%, 60대는 0.4%포인트 줄어든 11.5%였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과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세는 쇼트폼 콘텐츠 확산, 이용 플랫폼의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쉼센터 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이들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년층이 절반 웃돌지만 청년층 빚 규모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은 “자산 적은 청년층, 주택 구입·주식 투자 위한 대출 늘어”
빚을 갚기 버거운 국내 고위험가구가 45만9000가구로 1년 새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을 사거나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진 청년들이 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크게 늘었고, 이들이 진 빚의 규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고위험가구는 45만9000가구로 전년 3월(38만6000가구)보다 18.9%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로 커졌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도 전체 금융부채의 6.3%인 96조1000억원으로 전년 3월(4.9%·72조2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 부동산 부진이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고위험가구 평균 총자산은 2억7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6억4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채는 2억4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1억6000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5년 새 청년층 고위험가구가 크게 늘었다.
고위험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층(40~50대) 비중(53.9%, 가구수 기준)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지만 청년층(20~30대) 비중이 2020년 3월 22.6%에서 지난해 3월 34.9%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뒀을 때 청년층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뛰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청년층 가구가 늘어난 데다 청년층이 과거 세대에 비해 부채 이용에 적극적인 측면도 청년층 고위험가구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수도권 집값·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이 3.6%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의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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