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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에 ‘폭행’···이웃 살해 시도 7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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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3-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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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오해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B씨로 인해 이명 증상이 생겼다고까지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격분해 폭행을 가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의 제지로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구타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WE DO NOT PART)로 26일(현지시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은 것은 최돈미 시인이 번역해 2023년 출간한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영어제목 ‘Phantom Pain Wing) 이후 두 번째다. 비영어권 번역문학에 보수적인 미국에서 번역서로, 그것도 도서 평론가들이 주는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현상은 최근 두드러진다. 소설부문에선 한강 작가가 중심에 있다. 한강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의 전신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으며, 2018년에도 소설 <흰>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강은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한국문학사의 새 장을 열었고, 전미비평가협회상까지 거머쥐며 세계적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소설가 정보라도 해외에 많이 알려졌다. 정보라는 2022년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필립 K. 딕 상’ 최종후보에 올랐다.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한국 작가가 세계 3대 SF상 후보에 오른 첫 사례였다. 2023년 천명관의 장편 <고래>, 2024년 황석영의 장편 <철도원 삼대>가 잇따라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세계 유수 문학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인물로는 김혜순 시인을 빼놓을 수 없다. 김혜순은 2024년 시집 <날개 환상통>(Phantom Pain Wings)으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시 부문을 한국 작가 최초로 수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죽음의 자서전>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아동 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은 2022년 이수지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은 2020년 백희나 작가가 각각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이금이 작가는 2024년에 이어 2026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글 부문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번역 문화의 질적 성숙이 한국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08년 번역아카데미를 설립해 꾸준히 번역가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책적 지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2024년 번역원의 번역·출판 지원을 받은 한국문학 도서의 해외 판매량은 약 120만 부를 기록해 전년(약 52만부)의 약 2.3배로 늘었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 등 13개 언어권의 번역·출간이 번역원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문단과 출판계에서는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다면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번역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수용 번역원장은 27일 “작가의 깊이 있는 문학성과 이를 온전히 전달한 고품질 번역이 만나 이뤄낸 결실인 만큼, 번역원은 올해도 한국문학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독자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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