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이 대통령,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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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연루설’ 보도 대응에 대해 “언론은 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25일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는 가능한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후에라도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수록 언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구에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권력자라고 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자유는 지키되, 허위 보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력의 무게만큼 그 표현 방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해 문제의 제작물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켜 논쟁을 소모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에게 있다”며 사안의 확산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에는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주장을 공표한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정작 자신들 내부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입에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편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해당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조작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제작진은 공식 사과했다. 이후 SBS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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