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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한 달…병영국가로 향하는 이스라엘, 혁명수비대가 접수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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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3-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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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28일(현지시간) 한 달을 맞았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자원을 군에 몰아주고 있고, 이란은 이슬람혁명수비대로 권력의 축이 이동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조만간 군 복무 연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국영방송 채널13에 따르면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 25일 “군이 자멸하기 전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며 “징집법, 예비군 복무 관련법, 그리고 군 복무기간 연장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예비군 소집 한도를 현행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했다. 군 대변인이 이날 병력이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인정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병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전선 확장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 시한을 4월 6일로 연장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레바논에도 조만간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시리아에서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쟁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던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안보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오는 31일까지 국방 예산에 한 달치 전쟁 비용에 해당하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보건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이 3% 삭감된다. 직장과 학교는 현재 문을 닫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전쟁으로 인해 매주 50억세켈(약 2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법에 따라 90일 내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 네타냐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국민들의 전쟁 피로감이 더 커지기 전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예산안 지지를 호소하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싶다”며 “총선이 오는 9월이나 10월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에 연루돼 2023년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지만 하마스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총선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
군대가 국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가운데서도 예산안에는 징집이 면제된 초정통파 유대교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인 학교에 약 50억셰켈을 배정하자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예산안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동안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됐다. 하지만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제시했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질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권력의 중심축이 성직자에서 혁명수비대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 혁명수비대가 국가 권력과 전쟁 모두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을 통치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자리는 혁명수비대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가 맡았고, 다른 위원들도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혁명수비대 장성들이다. 갈리바프는 미국이 이란 측 협상 대상자로 지명한 인물이다. 미사일 공습 등 군사적 사안 역시 혁명수비대가 결정한다고 전해진다.
이란은 본래 성직자들이 혁명수비대를 통제하는 구조였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혁명수비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알제리나 이집트, 파키스탄과 유사한 군부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위급과 여전히 접촉하고 있는 한 망명 이란인은 “혁명수비대에 이 전쟁은 축복”이라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가 된 것도 군부의 영향력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성직자들은 신정 체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최고지도자직 세습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해져 왔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중앙 지휘부 붕괴 시 독자적으로 무력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런 ‘분산형 조직 구조’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지도부 붕괴에서 살아남았지만 향후 군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부담이다. 혁명수비대 장성들의 이념 성향도 다양한데 퇴역 장군 호세인 알라에이와 같은 노골적인 개혁파, 갈리바프 의장과 같은 실용주의파, 사이드 잘릴리와 같은 강경파로 나뉘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모든 파벌이 이를 따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히잡 단속 등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였던 혁명수비대 치하에서는 더 억압적인 통치가 자행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9세 레슬링 선수를 비롯해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시위 참여자 가운데 첫 사형 집행이다.
미국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이란 프로그램 선임 책임자인 베남 벤 탈레블루는 “사형은 이란에서 ‘또 다른 하메네이’가 정권을 잡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국내외에 보낸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크게 높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1.2%→0.7%) 다음으로 하향폭이 크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동전쟁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0%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에 중동전쟁이 끝날 것을 가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인 2.7%를 제시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직전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로존도 타격이 컸다. 유로존은 1.2%에서 0.8%로 0.4%포인트 내렸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독일(1.0%→0.8%), 프랑스(1.0%→0.8%), 이탈리아(0.6%→0.4%), 스페인(2.2%→2.1%)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기존 전망치 0.9%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남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40분쯤 군사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원자력청(AEOI)이 밝혔다.
AEOI는 중동 전쟁이 한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 부셰르 일대를 겨냥한 3번째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인적·물적 피해나 기술적 차질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란 측으로부터 부셰르 피격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부셰르 원전은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 해안에 있어서 방사능 유출시 연안 국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27일에는 이란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단지 소재 실험용 중수로 시설인 혼다브 중수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공습을 받았다. 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남서부 후제스탄주 소재 제강소도 공습에 노출됐다.
IAEA는 혼다브 중수단지와 후제스탄 제강소 피격에 따른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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