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노인 가구에 무상 수리 ‘그냥 해드림’…민주당 ‘착붙’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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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문 개폐 조정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처리한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을 만든 이소영 의원은 “형광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 문고리 하나를 바꾸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냥 드림 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혀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공공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80~90개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며 “6·3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내오는 공약들이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서식에서 기자들에게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뭔지 당신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석유·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선물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것(선물)이 내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그들’은 이란 정부 또는 지도부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협상 중이라고 밝힌 모종의 다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라며 “(미사일) 한 발이면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협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요구조건에는 “최우선, 둘째, 셋째 모두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다. 이제 우리는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 이란의 핵무기 추구 차단 및 미사일 역량 파괴 등 작전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이란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제기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전쟁)은 곧 끝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류 언론의) 가짜 뉴스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이라면서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더 많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한 북한…‘적대적 두 국가’ 명시했나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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