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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란 전쟁으로 코카서스서 미 영향력 확대···러·이란 영향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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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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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후 코카서스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행위가 종결된 뒤 캅카스(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대신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남서부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된 지역인 코카서스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동쪽으로는 이란과 접하고 있다. 남서쪽에는 터키, 서쪽에는 흑해, 동쪽에는 카스피해가 있다.
포브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혼란이 수습된 이후 이란 주변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존에 코카서스 남부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높았던 곳이지만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이란 이외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분쟁 중이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미 백악관을 방문해 두 나라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에는 아제르바이잔과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연결하는 통로인 일명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길’을 아르메니아에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르메니아를 거쳐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에 연결되는 통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평화 협상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큰 두 나라는 통로 관리를 미국에 맡기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당시 이 합의에 대해 구소련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와 러시아 세력권인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에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 안보, 무역 등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을 맺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밴스 부통령의 방문에 대해 미국이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 상태로, 포브스는 최근 중동 정세의 전개로 양국간 긴장이 끓는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지난 5일 아제르바이잔 공항과 학교 등을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공작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안보, 에너지 협력 등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으며,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품어왔다고 전했다. 다민족 국가인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계는 이란 전체 인구의 약 16%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소수민족이다.
포브스는 이란을 둘러싼 정세의 혼란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모전을 장기간 계속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주력하는 동안 코카서스 남부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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