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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변호사 사건들 감형’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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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3-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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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맡은 사건 형량을 깎아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모 변호사(특가법상 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전체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선물의 대가성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도청을 개조해 청년들에게 예식장으로 무상 개방하는 ‘청년 축복 웨딩’ 시범 사업이 이달 7월 결혼식까지도 신청자가 없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 축복 웨딩이 외면받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3월 2일 자 10면) 이후 도가 추가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 8·15 두 곳을 예식 장소로 제공해 총 12쌍의 예비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도는 2700만원을 들여 대회의실에 신랑·신부 행진로, 테이블, 의자, 무대, 안내판, 스피커 등 예식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등을 설치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까지였다.
충북도가 당초 계획한 첫 청년 축복 웨딩 결혼식 날은 3월 21일이다. 도는 지난달 20~27일 신청자를 받았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까지 추가 신청자를 받았지만 첫 번째 예식은 결국 치르지 못했다. 7월까지 예정된 전체 예식 일정 역시 신청자가 없다.
청년 예비부부의 관심을 받지 못한 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간만 만들어 놓았을 뿐, 정작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오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청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은 도민 전체를 아우르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외관과 치적 쌓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웨딩 사업이 외면받자 충북도는 사업 기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튜디오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비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피로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음료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차장 문제도 인근 충북도의회 신청사 지하 주차장을 활용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결혼식은 1년 전부터 식장을 정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했던 점과 식사 부담 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며 “사업 중단 대신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의 절반 정도가 무더기 직무 정지돼 ‘행정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6·3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11명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 단체장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지난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의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오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 5개 구청장 중에서도 3명이 직무 정지 상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13일,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고 문인 북구청장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군수 8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현재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17곳 중 불출마(화순)와 3선(완도)인 2곳을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중 가장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7일, 윤병태 나주시장도 지난 20일 직무가 정지됐다. 김성 장흥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2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23일,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 달 가까이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는 곳도 생기면서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지난 5일부터 자리를 비우고 있다.
민주당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은 길어지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본경선을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직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직무정지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현직 단체장들이 직무 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민주당 경선’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구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단체장 직무를 유지하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이 장기화하거나 경쟁 과열로 과도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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