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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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김씨의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 선고 공판에서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2시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A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팔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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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전남도가 봄무·봄배추·봄양배추 재배 의향면적 조사에 나선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3월호)에 따르면 올해 봄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8.2%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배추(9.9%)와 봄양배추(5.3%) 역시 감소세가 뚜렷하다.
전남도는 영농철 정식기(아주심기)를 맞아 3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조사 결과는 생육 관리와 생산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또 수확기에는 다음 작기 품목 선정과 종자 구입, 육묘 물량 결정 등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는 시·군별 읍·면 단위로 진행한다. 마을 지리에 밝은 이장을 중심으로 실제 재배 현황을 파악한다. 종자 구입량과 육묘 면적 데이터 등을 병행 검토해 정밀도를 높인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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