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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의혹’ 고흥 양식장 브로커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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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3-2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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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굴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브로커 4명과 양식장 고용주 2명은 지난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에는 브로커들이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귀국시키려다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이다.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부산시교육청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26년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공모를 앞두고 지역 기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대학이 협약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과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학교 모델이다.
2024년 시작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날 기준 전국에 20개교가 지정되어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부산관광고가 선정됐다. 올해도 10개교가 선정될 예정으로, 부산에서는 경남공고와 금샘고 등 2개 학교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중 경남공고는 HJ중공업, 한국해양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과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금샘고는 아이큐랩, 동의대, 부산테크노파크 등과 전력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체결로 부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부산시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원 배치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기업·관계기관은 현장실습과 졸업생 채용, 대학은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후 학습 경로지원 등을 협력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며, 교육부는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지역 산업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산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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