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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 대통령,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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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3-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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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피해금 또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좌정지·자금환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내는 리딩방 사기나 연인 관계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 등은 개인간 친분 및 합법적 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수법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수사당국이 협력해 다양한 신종 범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을 공유하고, 이를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파악중인 대포계좌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4월 중 출범한다.
신종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지·피해환급 규정을 적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정상적 거래로 위장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개입해 계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응대 혼선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 ‘부장님 공간’으로 불리던 사우나가 Z세대의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다. 씻는 공간에서 휴식과 경험의 공간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회복하러 갑니다
짧은 영상과 실시간 반응,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속에서 감각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사우나는 이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앉아 있거나 땀을 흘리거나 물에 몸을 담그는 것뿐이다. 직장인 이누리씨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보면서 시간을 축내는 삶이 싫었다”며 “강제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주 2,3회 사우나를 찾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사우나는 경험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들어가지만 그 감각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기록되고 공유된다. 물의 온도와 공간의 분위기, 몸의 변화를 세밀하게 풀어내는 콘텐츠가 쌓이며 사우나는 개인의 휴식을 넘어 타인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주 5회 사우나를 찾으며 사우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김현성씨는 “영업직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목욕하셨고,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이 됐다. 사우나는 카페 같은 공간이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1만원 정도로 몸을 맡기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했다.
사우나도 콘텐츠다
‘내돈내땀’을 표방하며 국내외 사우나 리뷰를 연재 중인 ‘고독한 사우너’ 계정 운영자 김도연씨(가명)는 평일에는 직장인으로 일하고 퇴근 후와 주말엔 사우나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는 생각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우나 마니아들 사이 하나의 아카이브로 자리 잡았다.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우나의 공간 디자인, 동선, 프로그램 같은 요소들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새로 오픈하는 사우나들 역시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를 고민하고 담아내는 추세다”고 분석했다.
경험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있다. 핀란드식 사우나 마니아 정인모씨는 인스타그램 기반 커뮤니티 ‘닥터사우나’를 운영하며 ‘전국 사우나단’ 활동을 이끈다. 자연 속에서 화목난로로 온도를 끌어올린 뒤 사우나를 즐기거나, 말을 하지 않는 ‘묵언 사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정씨는 “사우나는 체온 상승을 통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해소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며 “참가자들은 즉각적인 해소보다 몸의 감각을 따라가며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오프라인 이벤트로도 이어진다. 지난해 말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런 레이브’는 러닝과 파티를 결합한 형태로, 참가자들은 5km 러닝 이후 사우나와 스파, 디제잉 공연을 함께 즐겼다. 음주 중심의 유흥이 아닌, 더욱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유사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을 중심으로 사우나와 냉수욕을 결합한 ‘사우나 레이브’, ‘콜드 플런지 파티’ 등 웰니스 기반 모임이 빠르게 확산되며 휴식과 교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공부하며 다닙니다
SNS를 통해 사우나 문화가 재조명되면서 동네 사우나 역시 ‘레트로 감성’으로 소비하는 이들의 핫플이되고 있다. 부산 금샘탕 강다운 매니저는 “동네 목욕탕은 동네 슈퍼처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각 사장님의 취향과 방식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목욕탕은 사우나를 기반으로 한 굿즈와 콘텐츠, 프로그램을 결합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잘 설계된’ 휴식으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 성향도 포착된다. 이에 따라 숙박·웰니스 업계에는 사우나를 단순 부대시설이 아닌 핵심 콘텐츠로 내세우고, 예약제 운영이나 인원 제한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중이다. 럭셔리 사우나 시수하우스 이경민 대표는 “사우나는 감각을 통해 몸과 마음의 리듬을 회복하는 ‘리추얼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과 소리, 온도 흐름까지 설계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즐기려는 흐름도 이어진다. 특히 해외식 입욕법이나 루틴을 정리한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뜨거운 열기와 냉욕을 오가고 이후 내·외기욕으로 체온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복 루틴처럼 공유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사우나 커뮤니티 ‘먼데이사우나’를 운영하는 김영권 대표는 “앞으로는 해외처럼 사우나를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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