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제주남방큰돌고래, 배로 쫓지 말고 육상 전망대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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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인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상 전망대 설치 사업은 모금 목표액 2억원을 달성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돌고래들은 제주 연안을 터전 삼아 평생 서식한다. 하지만 최근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 선박 관광 등으로 개체 수가 줄면서 서식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지정 기부 사업은 돌고래 관광 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관광객들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 주로 관광선박을 타고 다닌다. 돌고래 무리가 보이면 배 위에서 구경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배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다치기도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관찰된다.
선박이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도는 기부금을 활용해 서귀포시 대정읍에 돌고래 전망대와 생태 관광 포토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돌고래의 서식 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육상 중심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약 50~100m 이내의 얕은 해안가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아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에 남방큰돌고래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차별화된 제주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12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를 대표하는 해양보호생물”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도민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한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연간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공영·민영 관광지 60여곳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한다. 2년 이상 연속 기부자는 최대 3명까지 동반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최대 약 8만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뛰어넘어 종합적 세제 개편까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대상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1채라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25만30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157만3491채) 중 약 21%인 33만3115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원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지분율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주택자로 정의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이 높은 1인을 기준으로 재구성해 가구 단위와 유사하게 정리했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1명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택 수는 16만7974채, 비거주 주택은 16만5141채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는 약 16만채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최대 매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려하면, 실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25만3051명)가 각자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채만 거주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33만3115채 중 25만2208채의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주택자 인원수와 주택수의 차이(843)는 사망자 숫자가 일부 포함되는 등 행정상 미세한 오류 때문이다.
결국 ‘거주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최대치는 8만907채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의 약 5%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 대신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78%(18만7518명)는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주택 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같이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5만5533명으로 21.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매물 출회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순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만채는 서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연간 신규 공급량(약 4만채)의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규제를 통해 일시에 매물로 나온다면 가격 안정 압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회성 효과에 그쳐, 장기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등 세제 전반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 계약,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시장에 나올 수 물량은 8만채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4건으로 1월1일(5만7001건) 대비 2만1453건(37.6%) 증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가구 증가·멸실 속도 등을 볼 때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주택을 재배분하는 정책만으론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장남의 고가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에서는 28억원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10억원 및 부모 대여금 6억9000만원을 제외한 약 12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매수자금 12억원은 충분히 설명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장남부부 총 근로소득만 누적 약 17억원으로, 변호사인 며느리의 전문직 신용대출이 2억원”이라며 “며느리의 결혼 당시 보유자산 약 2억원 및 축의금이 상기 금액들과 별도 자금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 당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기사에 보도된 10억원이 아닌 정확히 11억원으로 소명 필요한 금액 역시 1억원 줄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자금 내역을 종합하면, 소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이 제기된 12억원을 상회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맞벌이인 장남부부는 출산을 하게 돼 2024년 9월 직장과 가깝고 기존 전세로 거주하던 동네인 개포동에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며 “부모 대여금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남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탑 경영컨설팅회사인 ‘맥킨지’에서 근무하고,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대형 로펌에서 근무해 온 변호사였다”며 “지금 장남은 ‘맥킨지’ 본사의 글로벌스폰서십 제도에 의해 선발돼 학자금 전액과 소정의 추가 자금을 지원받으며 하버드 MBA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장남부부의 공동재산인 주택구입은 일부에서 제기하듯 설명되지 않는 자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형성과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24년 30살이었던 김 후보의 장남이 28억원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매입 자금 중 12억원이 어디서 조달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컷오프 된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언론에 보도된 김병욱 후보 장남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아빠 찬스’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심위원회가 공천의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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