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스팟+터뷰] ‘서울시장 출마’ 권영국 “내란에 가려진 차별·불평등 의제 다시 꺼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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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 중심 기조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치가 이번 선거에서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등을 통해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공공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 정책을 제안했다.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나.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쟁점이 여전히 크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선거가 정쟁으로 흐르고,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를 다시 형성할 우려가 크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선이 끝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탑, 핵발전소와 쓰레기 매립지 등 현장을 다녔다. 전기를 비롯한 자원은 서울로 집중되는 반면, 소비로 배출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서울시정이 단순히 서울만을 다루는 정치여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서울과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
-시장은 일차적으로 서울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 아닌가.
“서울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 서울만을 위한 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이는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통 등 각종 생활 비용을 높여 서울을 각자도생의 도시로 만든다. 서울이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면서 그로 인한 비용과 손실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서울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민 대부분에게 서울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 정책은 무엇인가.
“주거를 예로 들면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을 넘는 상황에서 그게 매물에 나온다고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겠나.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많이 들지 않겠나.
“전세사기나 역전세가 주로 발생하는 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다.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닌 데다, 세입자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매입을 하게 되니 실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이다. 일종의 공공 갭투자 방식이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해 0.98% 득표율을 얻었다.
“실망스러웠다. 대선 과정에서의 호응을 생각하면 더 그랬다. 그러나 출구조사 이후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점에도 주목한다. 윤석열 정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표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소수정당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역질문도 해야 한다.”
-최근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하락 추세다.
“정의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오랫동안 원내에 머물며 현장보다는 여의도 중심 정치에 갇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의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성장 노선을 강조할수록 불평등 심화라는 그늘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지지기반을 가져온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수요일인 25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아침 기온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이다. 낮 기온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언저리로 오르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9.6도, 인천 7.9도, 수원 6.8도, 춘천 5.7도, 강릉 8.8도, 청주 10.8도, 대전 10.5도, 전주 10.3도, 광주 11.3도, 제주 11.0도, 대구 10.1도, 부산 11.1도, 울산 9.1도, 창원 10.7도 등이다.
낮 기온은 전국이 13∼21도로 예보됐다.
전남권과 전북 남부,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경남권에도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다. 전북 북부와 충청권 남부에는 오전까지, 경북권 남부에는 낮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남부·부산·울산·경남이 5mm 미만, 제주도 5~10mm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남은 오전까지 ‘나쁨’으로 예보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위 인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측 협상 카운터파트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4) 이란 의회 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전쟁이 4주째 접어들며 경제적 충격파가 커지자 미국이 협상을 통한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 협상에 유연하게 응할지는 의문시된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갈리바프 의장을 협상 파트너이자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 2명은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 파트너로 유력시되고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을 확정 짓지 않고 협상에 응할 인물을 찾기 위해 여러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에서 생존한 민간 관료 가운데 가장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갈리바프 의장은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으로 테헤란 시장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모즈타바의 측근으로 여겨져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후 구성된 임시 지도위원회 3인 중 1명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최고지도자가 아닌, 제가 보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갈리바프 의장이 정치·안보·성직자 엘리트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갈리바프 의장이 정권 내에서 높은 지위와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갈리바프 의장이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점은 협상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협상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침략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굴욕적인 처벌을 요구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으며, 미국의 발전소 폭격 위협에 대해서는 중동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서방과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자, 체제 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갈리바프는 전형적 내부자”라면서 “야심 차고 실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 질서 유지에 헌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미국에 의미 있는 양보를 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란 군부와 안보 엘리트들이 그를 견제할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집중 조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권의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얼굴마담’ 역할을 맡았으며,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수석 협상가로 참여해왔다. 2015년 미국 협상단으로 이란 핵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은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그의 얼굴마담 역할은 현 정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라그치 장관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바에즈는 아라그치 장관이 이란의 여러 파벌 간 화해를 도모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지난주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된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만큼 강력한 정치적·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지도자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권력을 승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유사한 협상을 체결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급진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제거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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