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풍력 화재 사망사고…노동당국·경찰, 원·하청 전방위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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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원·하청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 풍력발전단지 운영사인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원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숨진 3명 중 1명은 하청업체 안전 담당 직원, 나머지 2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원청으로부터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경북경찰청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수사계는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경북 칠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화재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장 감식은 안전 문제로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 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발전기 터빈 상부에는 잔불이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발화 당일 헬기 등을 동원해 큰불을 잡았지만 지상 80ｍ 높이의 발전기 상부와 블레이드 1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확인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기다리며 주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추락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했다. 이곳에는 사유지 10기와 군유지 14기 등 총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해당 단지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로, 지난 2월에도 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영덕군은 풍력발전기 운영사에 임대한 군유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오는 4월 6일 임대가 종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기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노후 설비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붕괴 사고에 이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더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1년 연장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을 사살한 연방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이 은퇴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보비노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속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비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을 사살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로 보비노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 은퇴하게 됐다.
보비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을 완전히 지배하길 원했다. 그냥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망할 곳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사망자가 연방 요원을 “학살하려 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1월까지 보비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상징하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다”며 “연방 요원들이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일 때 보비노는 직접 군중 속에 최루탄을 투척했으며 그의 팀을 향해 냉혹할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사망한 뒤 국경순찰대에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라고 요구했고 보비노를 “꽤 특이한 친구”라 불렀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와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에 마크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멀린 장관은 미니애폴리스 사태 등으로 경질된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의 후임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각료를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만리장성 성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중국인 관광객이 행정 구류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25일 인민망과 극목신문 등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 옌칭분국은 지난 23일 오후 1시쯤(현지시간) 중국 바다링 만리장성의 북8루와 북9루 사이 성벽 벽돌에 한 관광객이 자신의 이름 등을 새긴 사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낙서를 한 인원에 대해 행정 구류와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중국인 관광객이 성벽에 글자를 새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영상 속 여성 관광객은 악을 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XX OO 자매 기념’이라는 문구를 한 글자씩 힘겹게 새겨 나갔으며 옆에서는 일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를 촬영했다.
만리장성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낙서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옌칭 경찰은 “바다링 만리장성은 세계문화유산이므로 관람 시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성벽 벽돌에 글자를 새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라며 “고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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