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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헌법에 ‘두 국가’ 반영 여부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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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3-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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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반영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이틀차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기간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한 것”을 꼽았다. 그는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이 경제와 문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과 궤변을 과학적인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숙고가 없이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최대의 실수이며 무모한 도발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것에 준비되는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이 처한 현실이 에둘러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국가수입을 부단히 늘여야 국정의 원만한 실시를 보장할 수 있고 현존하는 일련의 폐단들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제일 긴장한 부문은 전력과 석탄 부문”이라며 “주민세대들에 생활용수와 땔감을 정상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9%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9%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2%로 조사됐으며, 무응답은 10%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92%, 71%로 높았고,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44%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66%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국민생활 안전정책’ 72%, ‘지역균형발전정책’ 63%, ‘교육정책’ 61%, ‘노동정책’ 58%, ‘대북 정책’ 56%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8%,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0%였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3%,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 지지 격차가 19%P(포인트)로 직전 조사 15%P에 비해 4%P 더 벌어졌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고려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찬성한다’ 5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추경에 반대한다’ 34%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미진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부 부서장은 통화에서 “계속된 지지율 상승 추세 속에 이 대통령이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에도 발 빠른 대응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 생활과 안전 영역에서 신뢰감이 높아진 것 같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역 통합 행보 가시화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이란에 무인기(드론)를 공급하며 이란 전투력 강화를 지원했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러시아가 이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서방 정보보고서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과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의 드론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공급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FT는 또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 사진, 표적 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번 전쟁 개전 이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란에 보낸 드론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136’을 기반으로 만든 ‘게란-2’와 유사한 기종의 드론을 제공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란에 진 빚을 갚는 모양새다. 이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수천대의 드론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인프라 타격을 가능하게 했다. 샤헤드 생산 기술도 전수했다.
이란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샤헤드 설계에 기반한 일방향(자폭) 드론을 생산해 왔다. 방공망을 피하고 더 무거운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게 개량된 기종들이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전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저가의 자폭 드론을 미·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는 핵심 무기로 활용해 왔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중동 국가에 30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
니콜 그라예프스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이란의 공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엔진, 항법 및 전파 방해 방지 기능 면에서 샤헤드 드론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지우스토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전 직후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드론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식통에게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은 더 많은 드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드론이 필요하다. 더 개선된 성능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이란에 13t 이상의 의약품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이란 드론 지원 여부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 수많은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란 지도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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