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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내년 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법정 의무지출 10%까지 고강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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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3-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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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의무지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이 대표적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임 차관은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감소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분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 개사동 패총(조개무덤)에서 고대 한·일 해상 교류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가 출토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드물게 물범 뼈도 함께 발견돼 해안가 주민들의 생활상과 생업 범위를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굴을 진행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군산 개사동 패총을 발굴 조사한 결과 그릇 받침으로 추정되는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에 해당하는 야요이 시대는 일본 열도에서 벼농사와 청동기 문화가 확산한 시기다.
이 시기의 토기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증명하는 경남 사천 늑도 유적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특히 복골(점치는 뼈)과 화천(중국 신나라 화폐) 등이 출토된 전남 해남 군곡리 패총과 함께 고대 동아시아 국제 교류의 흔적으로 평가된다.
연구소 측은 이번 성과를 전북 서해안 해양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서로 보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 제사 유적인 부안 죽막동 유적과 함께 볼 때 군산 지역이 고대 해상 교류의 기항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유적에서는 옛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고고학 자료도 확인됐다. 최대 두께 약 50㎝에 달하는 패각층에서는 굴, 백합, 피뿔고둥 등 조개류와 함께 큰 독(대옹), 시루 등이 출토돼 채집과 저장, 조리로 이어지는 생활 구조를 짐작게 한다.
또한 어린 돼지의 어깨뼈, 개의 아래턱뼈와 더불어 전북 지역에서는 출토 사례가 매우 드문 물범 뼈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해안가 주민들의 식생활과 생업 환경을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이번 발굴은 그간의 학술적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북 서해안 일대에는 다수의 패총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최근 20여 년간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개발 행위 등으로 귀중한 유적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북 지역 패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르는 서해안 국제 교류 양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며 “선거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 오버하는 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당내에서 커지는 낙관론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다”며 “그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이나 당에서 해이한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그런 언행을 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쉬운 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및 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아지자 지방선거 압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 19%로 나타나는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선거 판세에 대해 “현재 광주·전남이 통합돼서 16개 광역시인데 어쩌면 경북만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며 “(경북을 제외하고) 저는 15 대1 스코어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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