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여적]영 케어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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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강원 원주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주시민이 된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대 원주캠퍼스,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등 지역 5개 대학 재학생이다.
단 상·하반기 신청 마감일 기준 한 달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며, 전입신고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며 전입신고 기한은 10월 13일까지다.
대학생 본인이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원주 소식-새 소식) 또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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