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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오관철 칼럼]트럼프가 케네디의 절반만 닮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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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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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인 사실이 미국에 포착됐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엑스콤)를 조직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리도록 했다. 자칫 핵전쟁을 부를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미국 강경파들은 즉각적 공습과 전면적 침공을 주장했다.
케네디는 주변의 의견에 귀를 열었다.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속에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엑스콤 회의에서 그는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소모적일 만큼 상세하게 다뤘다. 케네디는 자신의 존재가 참모진의 솔직한 발언을 막고 예스맨을 만들 것을 우려해 종종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참석자에게는 “무조건 내 의견에 반대하고 허점을 찾아내라”는 임무를 맡겼다.
냉전기 세계 패권을 다투던 소련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선 케네디는 군사 대응 요구를 뿌리쳤고, 소련의 미사일 철수와 미국의 쿠바 불침공 약속 등을 교환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케네디의 지도력은 미국 역사학자 셀던 M 스턴이 지은 <존 F 케네디의 13일>이란 책을 통해 상세히 알려졌다. 케네디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갈래지만 약 2주간에 걸친 쿠바 미사일 당시 보여준 리더십은 참모진의 집단 지성과 결합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케네디와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균형감을 상실했으며 참모진은 그에게 직언하지 못했다. 최근 사임한 미국의 대테러 수장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일부 미국 언론이 허위 정보 캠페인을 통해 전쟁 여론을 조성했다”고 폭로했으며 트럼프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에 휩쓸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집권 2기 보좌진은 트럼프의 뜻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데 자신들의 임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짐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트럼프를 제어하는 참모들이 존재했으나 2기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참모를 견디지 못하는 독단적 성격은 거리낌 없는 권력 행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사람의 생사가 걸린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촘촘히 엮인 현실에서 글로벌 시스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전쟁은 당사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트럼프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나 이란의 항전 능력을 과소평가해 신정체제가 붕괴할 것으로 낙관한 것은 오판의 사례들이다.
트럼프는 전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오락가락했으며, 대이란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여론이 60%를 넘는다. 앞뒤 재지 않은 전략적이지 못한 전쟁이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정치적·외교적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다른 나라들에 부담시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승리를 선언할지도 모르겠다.
국가 지도자가 편향된 정보나 편견, 충동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재앙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지녀야 주변에 레드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지도자의 망상과 독단, 참모진의 견제 기능 상실이 어떤 참사로 이어지는지는 우리도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경험한 바다.
미래의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와 대외관계 시스템이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힘이 지배하는 질서로 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을 해법도 나오기 힘든 형편이다.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을 넘어 에너지와 연계된 원자재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서 보듯 한·미 동맹의 성격도 공동 운영으로 바뀌고 있어 안보상 이익은 줄고, 부담해야 할 비용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안겨준 국가적 과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신과 신뢰를 잃은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오판을 해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걱정이다. 위대하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인 지도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요즘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오겠다는 당 지도부 입장에 찬성한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중심으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정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에서 의장 출마 뜻을 밝혀온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은 오는 6월 시작될 22대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맡겠다는 정청래 대표 방침에 찬성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를 토대로 원 구성 방향을 결정한다.
김태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사보타주(방해 공작)를 하며 입법에 소홀하다면 위원장직을 가져와서라도 돌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원내대표를 맡아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월 2회 이상 상임위 개최’ 등 국회법 조항 준수 여부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국회법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면 숙의가 늘며 자연스럽게 협치와 상생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는 협치인데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나라와 정치를 살려야 한다”며 “법안을 무조건 상정도 안 하고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정치를 없앤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협치를 통해 지금이라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력하라”며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책임 정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자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독점”을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관련 주장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정과제 입법과 민생 입법이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가로막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입법과 민생 성과로 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와서 책임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그는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원만히 조기 타결되면 존중하겠지만, 진행이 안 되면 (의원) 전체의 뜻을 물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오는 5월 진행될 민주당 내 의장 선거에서 소속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로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만큼 의원들 표심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야당 상임위원장의 입법 비협조를 지적한 터라 ‘명심’(이 대통령 마음)에 호응한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민과 국익, 민생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향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조 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원래 국회는 의석수별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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