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계란·돼지고기 담합 땐 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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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최근 담합으로 논란이 인 계란·돼지고기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 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 담합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드람양돈조합 등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우선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마리)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등으로 공급을 최대 1000만마리까지 더 늘리고, 5년간 연간 161만마리씩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품목도 늘린다. 현재 정부가 정한 특별관리품목은 23개이나 43개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난방 등 에너지 품목과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지방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물류비 품목,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이 추가된다. 짜장면·치킨 및 외식서비스, 랩과 같은 가정용 비닐 등 공산품 품목도 지정을 확대한다.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첫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뜬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 설비를 무상 수리해주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문 개폐 조정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처리한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을 만든 이소영 의원은 “형광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 문고리 하나를 바꾸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생활 설비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의 낙상 등 위험을 예방하고, 멀리 사는 자녀들의 부모 돌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냥 드림 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혀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공공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에 정부의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배고프면 서럽다. 많이 알려달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불편 해소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80~90개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며 “6·3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내오는 공약들이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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