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박홍근 “곳간지기 아닌 모두의 파트너로···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할 것" > 공지사항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박홍근 “곳간지기 아닌 모두의 파트너로···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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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3-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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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공식 취임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한 취임식에서 “기획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탑다운 예산제도’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 당국은 큰 틀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재정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고, 예산 과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의 번영이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 국정 과제 및 연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다.
프로포폴에 취해 운전하다가 2명을 다치게 한 ‘반포대교 포르쉐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물 운전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해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약물에 취한 상태로 검은색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가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다른 승용차 1대를 덮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씨는 A씨와 지인 관계로, 사고 당일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의 포르쉐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일 경찰을 찾아 ‘내가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하고 B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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