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 공지사항

홍콩명품쇼핑몰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8 15:19

본문

홍콩명품쇼핑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거의 모든 EU산 상품과 호주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8년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에 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늘날 강대국들이 관세를 지렛대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신뢰는 거래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이 “양측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이번 협정은 EU와 호주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며, 무역이 양측의 번영을 증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FTA로 EU산 상품의 관세는 99% 이상 철폐돼 기업들이 연간 약 10억유로(약 1조7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호주 수출이 최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측 역시 연간 약 100억 호주달러(약 10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호주산 와인, 스파클링 와인, 과일, 채소, 초콜릿, 치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0%로 인하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의 경우, EU는 총 3만600t 규모의 쿼터를 설정하고 이 중 약 55%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수입 쿼터는 향후 10년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문제가 됐던 지명 등 고유명사 사용 문제에서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호주 와인업체는 ‘프로세코’ 명칭을 10년 후 EU 수출용으로는 사용을 중단하되 자국 내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페타’, ‘그뤼에르’ 등 치즈 명칭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온 업체에 한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EU 기업의 호주 통신·금융 시장 접근성이 확대된다. 양측은 방위산업, 해양·사이버 안보, 테러자금 차단, 온라인 극단주의 및 허위정보 대응 등 안보·국방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호주는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핵심 원자재 협력을 확대해 호주가 EU의 리튬·텅스텐 등 주요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호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중요 원자재를 특정 공급원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 등과도 FTA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을 따돌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제3자에게 매도한 3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피의자 14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3명이 “소유권 이전·원금 보장·수익금 25% 지급” 같은 광고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고,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해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3월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올해 10월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안전공업, ‘위험성평가’ 점수 ‘평균 이상’···유증기·분진 위험 지적에도 참사 못 막았다 26.03.28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3.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홍콩명품쇼핑몰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