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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김민석, 1년 전 ‘안성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찾아…“전국적 안전 점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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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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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중동 전쟁과 지방선거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을 찾아 “전국적인 안전 점검을 하는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2월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파손 구조물 철거는 마무리 단계이며,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재시공을 거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단체장 등이 출마하면서 주민 안전 관련 부분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면적으로 정책이나 안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와서 (사고 현장을) 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든다. 사고가 난 뒤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곳처럼 행정구역 경계선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놓치는 대목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년 전이지만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나머지 (사후 관리도) 안전하게 다 정리하고 공사를 신속히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용의자가 현직 자위대 장교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이 얼어붙은 중·일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도쿄의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한 혐의로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3등 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경시청에 체포됐다. 대사관 부지에서는 부엌칼 크기의 단도 1자루가 발견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무라타는 “대사에게 의견을 전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결해 상대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며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라타는 이달 초 임관했으며 사건 전날 주둔지를 이탈해 도쿄에 온 것으로 보인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라타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일본 측에 즉각적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우경화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쏟아냈다. 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일본에 극우 사상·세력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과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와 대만 등 중·일 관계 핵심 사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SNS에서는 “용의자가 현직 군인이라니 선전포고와 같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증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무라타의 범행 당시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조짐도 보인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어로 작성한 엑스 게시물에서 무라타가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할 때 “신을 대신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현대 국제질서와 문명의 기본 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라며 일본 언론들이 이 사안을 축소 보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신의 이름으로’ ‘신을 대신해서’라는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 대신 “하늘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벌을 내린다”는 뜻의 ‘천주’(天誅)라는 표현이 19세기 중후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정적 살해를 정당화할 때 사용됐다. 무라타가 ‘하늘’ 또는 ‘신’을 언급하며 살해 협박을 했는지는 일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역 자위대원으로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거나 충분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 2024년 중국에서 일본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는 ‘반일 정책의 결과’라고 압박했으며 중국은 ‘개별 사건’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관련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연계해 재발 방지를 포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승빈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청연구위원은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조용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일본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주장이 입증돼 내부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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