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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325개 전 역세권 복합개발해 생활거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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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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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해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역세권 중 수요가 몰리는 환승역은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늘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역세권 중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또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 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려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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