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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계절 이주노동자 23% “불법 가건물에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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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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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은 영하 20도 한파 속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헹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계절 이주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업의 계절성에 맞춰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다.
조사 결과 계절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렀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이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소도 6.3%였다. 숙소 중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 이주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인권침해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금지’(4.6%),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신체 폭력’(1.4%)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교체된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인물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한전MCS노조는 202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A씨가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조 여성복지실장인 B씨를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성추행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노조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A씨의 조합원 신분 회복 안건에 대해 위원 19명 중 17명이 찬성해 복권시켰다. 이후 노조위원장 등 간부 8명은 ‘당시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일부는 성추행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저에게 가정파탄범이라고 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너무 힘들었다”며 “여성복지실장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체 직원의 40%가 여성인 우리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B씨와는 오빠, 동생으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왔는데, 전 위원장과 제가 사이가 멀어진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투표로만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C씨는 “A씨가 억울하다고 하고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복권시킨 것”이라며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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