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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2배 이상 확대…휘발유 7→15%, 경유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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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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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폭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납사)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달째 이어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날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된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이다.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한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요소수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도 관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선 확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를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올리고, 봄철 석탄발전 가동률을 80%로 제한한 조치도 해제한다. 석탄발전소 2기 폐쇄 일정은 연기한다.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더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농어민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선버스·심야 영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산업·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NYT “빈살만, 트럼프 전쟁 지속 부추겨…중동 재편 기회 주장”이란 군사력 남발 우려·사우디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노림수“유가 상승 일시적” 트럼프 달래기도…사우디 “평화 지지” 일축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라고 부추겨왔으며,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란 정부를 축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며 미국이 이란 신정 정권 붕괴를 위해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번 전쟁이 중동을 재편할 “역사적인 기회”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으며, 이란 에너지 시설을 장악해 이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빈살만 왕세자가 종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일 것”이라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여명의 중동 지역 배치를 승인했다. 또 일본에 주둔하던 해병대 2500명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장기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만 위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태도와도 유사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붕괴 후 내부 권력 투쟁이나 내전이 발생해 이란이 ‘실패 국가’가 된다 해도 개의치 않지만, 사우디는 이런 상황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다르다. 이란 정권 붕괴 후 군부나 민병대가 장악할 경우 이들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있으며, 특히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주요 석유 시설이 손상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도 막대하다.
분석가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전쟁이 벌어진 이상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주기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걸프·아라비아반도 책임자 애스민 파루크는 “사우디는 분명히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 전쟁을 사우디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유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전하자 빈살만 왕세자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오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 전쟁은 사우디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우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전쟁으로 중동 지역은 극도로 불안전한 투자처가 됐다.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 장기화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사우디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화적 해결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구민들에게 구매 부담이 큰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여 품목은 유아차와 카시트, 아기침대, 하이체어, 아기띠 등의 고가 육아필수템 50여종이다. 대여 기간은 1인 1품목 기준 30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과 사업장, 학교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0~24개월 영아 가정이다. 연회비 1만원만 내면 모든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대여점을 방문하면 된다.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대여할 수 있다.
대여품은 해누리타운 4층 ‘해누리 장난감도서관’ 내 마련된 ‘육아용품 대여점’에 전시돼 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선호도가 높은 육아용품들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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