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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사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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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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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실체도 없는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경영진은 유명무실한 AI 써서 추가 채용도 없고, 오히려 인원 투입 줄이라고 압박이나 넣는 상황입니다.”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최근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에서 30대 회계사 두 명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연이어 숨진 이후 일부 동료 회계사들은 AI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 AI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아직 초기 단계인 기술 수준의 미스매치가 맞물리고 회계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업무강도까지 겹친 사고로 풀이된다. AI 도입이 본격화하면 회계업계 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회계업계는 여러 업종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분야다. AI 도입을 이유로 수습 회계사 채용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자가 만난 현직 회계사 7명은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업무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들은 앞다퉈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감사 에이전트 도입을 준비하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감사·세무·컨설팅 전반에 AI를 접목하려 한다.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제한적이라 업무 경감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감사 업무 특성상 보안 문제로 유명 생성형 AI 활용이 어렵고, 회계법인의 자체 AI는 아직 기술수준이 낮다는 데 회계사들의 의견이 모였다. 대형 회계법인의 10년차 회계사 A씨는 “같은 항목의 숫자여도 재무제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들어가는 수치가 다를 때가 있는데, 인간은 맥락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며 “여전히 AI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다. 5년차 회계사 이모씨도 “보안 때문에 시중 AI를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데이터 업로드가 막혀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거의 안 된다. 리서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했다.
AI 활용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8년차 회계사 김모씨는 “회사에서 AI 활용을 권장하지만 오류와 할루시네이션(허위 정보 생성) 때문에 사람이 다시 검토해야 해 오히려 부담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세무회계법인 대표 B씨는 “민감한 정보가 많아 사용이 조심스럽고 결국 사람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회계법인들은 AI를 전제로 한 조직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7년차 회계사 박모씨는 “과거엔 매니저 아래 여러 스텝이 붙는 구조였다면, 이젠 프로젝트 매니저와 막내만 두고 중간 인력을 줄이려 한다”며 “중간층의 업무는 AI로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회계사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AI 도입과 함께 얼어붙은 회계사 채용 시장이 주목받았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기존 인력에 일이 몰렸다는 의혹이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수습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2년에는 미취업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2024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 10월 기준 1200명 합격자 중 862명(72%)이 수습처를 찾지 못했다.
대형 회계법인에선 수습 회계사는 줄어들지만 등록 회계사는 늘어나는 현상도 확인된다. AI 도입 등에 대비해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삼정KPMG의 수습 회계사 수는 2023년 6월 기준 375명에서 2025년 6월 268명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삼정KPMG의 등록 회계사 수는 1750명에서 2095명으로 늘었다. 삼일회계법인도 같은 기간 수습 회계사는 334명에서 260명으로 감소했는데, 등록 회계사는 3979명에서 4263명으로 증가했다.
회계법인들이 채용에 소극적이게 된 배경에는 AI로 대체될 업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업계의 경기 둔화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업계의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5~15년차 회계사들 사이에선 “내년엔 다 죽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돈다. AI 도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업무 강도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업계의 ‘시즌’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서 매해 1~3월은 감사가 집중되며 업무 강도가 세진다. 4년차 회계사 C씨는 “매년 2월에 새벽 3~4시까지 일하고, 3월부터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일한다”며 “AI가 엑셀 정리나 문장 작성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많아 실제 업무가 줄었다고 느끼진 않는다. 야근은 지난해랑 똑같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경기 침체와 함께 회계 제도에 따른 저가 수임 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년차 회계사 이모씨는 “저가 수임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에는 100개를 수임해서 벌었던 금액을 이제는 130개씩은 해야하니 업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회계사 A씨는 “회사는 저가 수임 구조 속에서 인건비를 줄이려 AI 도입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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