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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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정부가 전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가동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와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두고 에너지·물가·금융 등 위기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당분간 매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통해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이,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니까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 등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그러죠”라고 물은 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유 비축 현장을 둘러보고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좀 줄여서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전체 출생아의 약 20%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 늘어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실제 출생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 대비 31.8% 늘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약 19.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출생아 수도 2025년(4만2588명) 대비 약 9%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시는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는 2024년(5만3953건)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난임 시술비 지원이 6만1576건, 시술 과정 중 건강상 사유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5330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63.5%(1만669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세 이상이 35%(9185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9세는 1.5%(405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난임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시술 지원은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한다.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별로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반복되는 난임 시술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이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 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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