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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천사 아가 기억할게”…‘살해된 여수 영아’ 기리는 170개 근조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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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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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남 여수 영아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오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담장을 따라 170여개의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우리 천사 아가 사랑해. 기억할게” “다음 생에는 이모한테 와” 등 문구가 붙었다.
유아차를 끌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전날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34)는 “용기를 내서 학대 영상을 봤는데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실상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다. 대구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왔다는 신채음씨(32)는 “정인이 사건 당시 아파하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이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 밝힌 이들은 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 정문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아동학대 엄벌하라” “살인죄로 처단하라”고 외쳤다.
이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홈캠 영상 약 4800개 등을 확보해 아동의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B씨도 학대 방치와 사건 참고인 협박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영아가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시가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해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역세권 중 수요가 몰리는 환승역은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늘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역세권 중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또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 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려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장 부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3위(27.2%)였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올려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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