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산업부 “나프타 수출 제한 이번 주 추진” 초강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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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남 여수 2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악화하는 중동 상황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치솟고 있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할 시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PP와 ABS 재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정확하게 수요량과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재고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오는 27일 발표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면서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제한한 조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 조처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핵무기가 약 1만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ICAN에 따르면 이들 핵무기의 폭발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3만5000개와 맞먹는다. 히로시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미인 1945년 8월 6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사용돼 14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ICAN에 따르면 전체 핵탄두 수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41기가 추가됐다. 전체 핵탄두의 40%는 사일로(지하 격납고)의 탄도 미사일이나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에 탑재된 상태이거나 폭격기 기지에 있고,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ICAN은 설명했다.
공식·비공식 핵보유 9개국은 장착 상태의 핵탄두 외에도 해체됐거나 해체를 기다리는 약 250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ICAN은 밝혔다.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는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핵무기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영국과 이스라엘도 ICAN이 언급한 핵보유국에 포함된다.
ICAN은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채택과 2021년 발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비정부기구다. TPNW 가입국은 지난해 말 기준 99개국이나, 9개 핵보유국은 TPNW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대부분 국가도 핵우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도 TPNW 미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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