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자에 선거개입 지시,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질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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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측근 정무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제 불찰”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도지사가 선거에 다시 나와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더 엄격하게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철저하게 복무를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도 차원에서 신속히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도지사인 제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받을 언행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무원 복무 기강에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오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광고물이 게시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채팅방에 참여한 정무 비서관과 도서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 전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11주간 도 본청과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가동한다.
소통청렴담당관이 총괄하는 특별감찰반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을 27일 0시부터 제한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나프타 수급 대란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산업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모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해당 물량을 국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요가 없는 중질 나프타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해당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7일 전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 방안도 공개했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가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난해 전체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매점매석 금지 조항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어기면) 행정 제도로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처벌 규정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향후 5개월간 유지할 방침이다. 조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5개월 전이라도 바로 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을 모두 풀 정도의 물량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이른바 ‘4월 연쇄 셧다운’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됐다. 수출 나프타 품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해당 산업에)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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