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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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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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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전국에 행정리 단위 마을이 3만8000개이고, 리 안에 작은 마을까지 합하면 10만개 정도인데, 5년간 2500개만 조성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태양광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정부는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이후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면 (조성될 마을 수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시에 따라 당초 행안부 등이 보고한 추진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랙핑크 로제 등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2026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다. 로제는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APT.)로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부문을 수상했으며, ‘올해의 K-팝 아티스트’도 차지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걸그룹 헌트릭스는 ‘올해의 듀오/그룹’ 부문을 수상했다.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도 팬 투표로 결정되는 ‘페이보릿 사운드트랙’과 ‘올해의 K-팝 노래’ 등을 받으며 3관왕을 차지했다.
블랙핑크의 또다른 멤버 제니는 ‘루비’(Ruby)로 ‘올해의 K-팝 앨범’을 수상했다. ‘올해의 K-팝 그룹’은 스트레이 키즈, ‘K-팝 베스트 신인’은 코르티스가 각각 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은 솔로곡 ‘모나리자’(MONA LISA)로 ‘페이보릿 틱톡 댄스’, 미국 R&B 가수 미구엘과 협업한 ‘스윗 드림스’(Sweet Dreams)로 ‘페이보릿 K-팝 컬래버레이션’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BTS의 지민과 정국이 출연한 디즈니+ <이게 맞아?!>는 ‘페이보릿 온 스크린’ 부문에서 수상했다. ‘페이보릿 투어 포토그래퍼’ 부문은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를 담당한 라훌 바트에게 돌아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를 포함해 총 7개 부문의 상을 받았다.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는 미국 온라인 라디오 방송사 아이하트라디오가 2014년부터 개최해온 음악 시상식이다. 아이하트라디오 방송국과 어플리케이션에서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재생된 아티스트와 노래에 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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