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고창 대나무밭서 불···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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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전북 고창의 한 대나무밭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6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분 만인 오후 2시38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산불진화대 등과 합동 대응을 벌인 끝에 오후 3시37분 초진을 완료했고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4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진압 과정 중이던 오후 3시16분쯤 대나무밭 내부에서 A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A씨가 현장에 있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뭐든 성적이 오르는 건 일단 기분 좋은 일이다. 지난번 시험에서는 179명 중 41등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22등을 했다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게다가 시험문제가 어려워서 우등생이었던 친구들도 대체로 시험을 망친 것 같은데, 나만 잘 본 거라서 왠지 더 뿌듯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 이야기이다. 미국이 51위로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잃었고, 세계 민주주의 평균값이 1978년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한국은 41위에서 22위로 올랐고, 자유민주주의 지위도 되찾았다. 단순히 순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다. 독재화의 방향으로 갔다가 그 흐름을 막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11개뿐인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가봉이나 레바논, 몽골처럼 원래 권위주의이거나 선거민주주의를 힘들게 유지했던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였다가 퇴행의 흐름을 막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뜻이다.
일단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자. 어느덧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기와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다 잊은 듯하지만, 헌법 질서의 틀 안에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성취를 유지하려면 오답풀이도 해야 한다. 오답풀이를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개념들의 값을 확인해보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자가 선출하는 자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수직적 책임성, 즉 시민들이 선출된 자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수직적 책임성 중 기본은 선거책임성, 즉 선거를 통해 책임을 부여하고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이다. 사실 공정하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주기적으로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한다.
민주주의 다양성 자료에서 드러난 한국의 강점은 선거책임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야당은 집권세력의 방해를 받거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값이다.
그런데 수직적 책임성에는 선거책임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각적 책임성(diagonal accountability)’이라 한다. 언론, 시민사회, 공론장이 그 핵심 수단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보니, 지난 몇년간 가장 극적으로 나빠진 영역은 공론장의 자유,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분이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언론인 괴롭힘, 정부의 미디어 검열 시도, 비판적 보도 지수 등이 2021년 대비 최대 70~80%까지 폭락했다. 2023년의 미디어 검열 수치는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언론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탄압, 정부의 국내 허위정보 유포, 사법부 독립성, 공정 행정 지수도 동시에 악화됐다.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지탱하는 ‘비선거적 견제 장치’들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이다.
2025년에는 이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특히,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정부의 검열 시도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큰 폭으로 회복했다. 숙의민주주의 지수는 7위까지 올랐다. 원래 잘 맞히던 문제인 선거책임성도 잘했지만, 많이 틀렸던 문제도 이번엔 잘 풀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리기 쉽다. 다시 또 틀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대각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특정 정권에 의해 흔들리거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치열한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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