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3-28 05:42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 사장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2인만으로 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의결을 전제로 한 임명 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사장은 의결 다음 날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해 본안 판결 전까지 신동호의 취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재판에서는 ‘2인 의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법정 정원 5인의 합의제 기구지만, 방통위법에는 명확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 방통위 측은 이를 근거로 2인 의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2인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신 사장 임명 역시 취소되게 됐다.
이번 판결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주요 사안에서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26일 전국이 아침에는 10도 이하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 밤사이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2.8도~영상 11.4도를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5~23도까지 크게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게 나타날 예정이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전남권은 밤부터 구름이 끼겠다.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도 저시정 경보가 발효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기상청은 항공편 이용객에게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과 강원도, 대전과 충북, 경북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당분간 전국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예보됐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가 되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