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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속보]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1→1.7% 대폭 하향···‘중동 전쟁’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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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3-2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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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전 세계가 경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보다 0.4%포인트 낮췄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1.2→0.7%) 다음으로 하향 폭이 크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동 전쟁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고 경고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0%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에 중동 전쟁이 끝날 것을 가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도 직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인 2.7%로 전망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상승세를 달리던 전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OECD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 상향 조정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직전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OECD는 “2월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할 때 세계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 분쟁이 심화하면서 완전히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즉, 중동 전쟁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실질적으로 0.3%포인트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로존도 타격이 컸다. 유로존은 1.2%에서 0.8%로 0.4%포인트 내렸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독일(1.0→0.8%), 프랑스(1.0→0.8%) 이탈리아(0.6→0.4%), 스페인(2.2→2.1%)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기존 전망치 0.9%를 유지했다. OECD는 일본은 확장 재정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지만,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직전 전망치와 같은 4.4%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미국이 내년까지 실효 관세율을 지난 3월 초 수준으로 유지하고, 올 하반기부터 석유·가스·비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했다. OECD는 “앞으로 중동 분쟁 양상과 에너지 가격 경로에 따라 성장률, 물가, 공급망 등에 대한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한다”고 언급했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6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홍 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홍 관리관을 조사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수뇌부가 모인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관리관은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만 따로 있었던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국회법 출력물을 가져다준 인물이다. 홍 관리관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이런 걸 준비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네요’라고 질책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홍 관리관을 조사하면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당시 행적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으면서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평시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자기 지시 없이 예하 사령관들이 군사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입건한 상태다.
특검이 홍 관리관에게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서울로 향했던 ‘계엄 버스’에 탑승한 육군 간부들에 대한 징계 과정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가 1계급 강등으로 징계를 수위를 뒤늦게 높였는데, 홍 관리관이 처음 근신 징계에 관여했다고 보고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홍 관리관은 지난해 내란 특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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