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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속보]“위법한 증거”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징역형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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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5-06-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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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우리 전통 장의 풍미와 와인 페어링을 3만 원대 한 상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셰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제철 요리와 프리미엄급 와인의 조합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와인다이닝 바 ‘모와’(Mowa)의 ‘마주한상’을 통해 일상 속 한식 페어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맛봤다.
‘마주한상’은 국내 와인수입업체 아영FBC가 운영 중인 다이닝바 ‘모와’에서 올봄부터 선보이고 있는 한식 페어링 메뉴다. ‘마주한상’(磨酒閑床)이라는 이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상’과 여유롭게 마주 앉은 ‘자리’라는 뜻.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리의 발효 장이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장의 풍미와 와인 숙성의 미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상 형식으로 담았다.
우리 전통 장을 활용한 제철 요리와 세계 각지의 와인으로 구성된 이 메뉴는 여러모로 흥미로운데 일단 한눈에 봐도 정성이 엿보인다. 섬세하게 궁합을 맞춘 요리와 와인을 비롯해 유승협 작가의 ‘기와’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릇과 기물까지 더해져 한국적인 미식의 순간을 완성한다.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가격이다. 3가지 제철 한식 요리와 10만 원대 안팎의 고급 와인 3잔으로 구성된 한상 가격이 3만9000원. 이만하면 평소 와인을 어려워했던 사람도 쉽게 접근할 만하다. 성하윤 아영FBC 와인사랑 마케팅 팀장은 “고급와인은 특별한 자리에서 마신다는 인식을 넘어, 우리의 일상 식탁에도 와인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마주한상은 된장과 간장, 고추장 세 가지 장을 주제로 한 제철 요리와 소믈리에가 각각의 요리에 맞게 선정한 와인 3잔으로 구성된다. 메뉴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6월 말까지 선보이는 봄 메뉴는 유자 초간장을 곁들인 잿방어회와 재래된장에 재운 항정살 구이, 고추장의 매콤하고 달큰한 맛을 살린 육회 타르타르다. 각 메뉴에는 모와의 헤드셰프인 문원기 셰프의 주특기인 나물을 킥으로 곁들였다.
메뉴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푸짐하다. 보통의 와인 테이스팅 메뉴들이 그렇듯, 한 입 거리 크기의 핑거푸드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먹음직스러운 세 가지 요리가 묵직하게 담겨 나온다.
먼저 간장 소스를 곁들인 잿방어회는 ‘파이퍼 하이직 에센셜 NV’ 짝을 이뤘다. 48시간 이상 숙성한 잿방어회에 유자를 가미한 초간장과 비름나물무침, 발효 참외를 곁들였는데 숙성된 잿방어회의 기름진 맛과 상큼한 유자향, 아삭아삭 참외 조각의 식감이 향긋한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기본급보다 4년 더 숙성시킨 파이퍼 하이직 에센셜의 상쾌한 산미와 섬세하고 우아한 기포가 간장의 감칠맛과 잘 어우러진다.
두 번째 요리는 재래된장 소스에 재워 구운 항정살이다. 항정살을 비장탄에 촉촉하게 구워 얇게 썬 후 달래를 이용한 치미 추리 소스와 새콤한 청도 미나리 무침을 곁들였는데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맛과 식감이 일품이다. 와인은 화이트 와인인 ‘아일린 하디 샤르도네 2022’를 매칭했다. 해산물, 치즈와 잘 어울리는 와인이지만 오크 숙성의 무게감 있고 토스티한 향(구운 빵이나 견과류를 연상시키는 고소한 향) 이 구수한 장맛과 예상 밖의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마지막 요리는 명이나물과 표고버섯, 돼지감자 장아찌를 버무려 만든 한우 홍두깨살 육회다. 파래로 만든 타피오카칩과 매콤한 청양아이올리 소스를 곁들였는데 입에 넣자 따끔한 매운맛과 찐득한 육회의 식감이 감칠맛을 더한다. 맵고 텁텁한 고추장은 와인과 페어링하기에 까다로운 음식 재료지만 함께 곁들인 ‘하트포드 코트 러시안 리버밸리 피노누아 2022’의 달큰하고 스파이시한 풍미가 매콤한 육회와 무리 없이 균형을 이뤘다.
세 가지 요리와 와인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불러왔다. 성인 남성의 식사량으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으나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는 식사 또는 식사 후 와인을 곁들인 2차 메뉴로도 손색이 없다. ‘와인이 한식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도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최근 중학교 1학년 딸과 다툼이 부쩍 늘었다. 노씨의 딸이 오전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쇼트폼을 보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식사 시간에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딸을 어떻게 타일러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밤에 방 불을 끄고서도 계속 폰을 보는지, 잠은 자는지 들여다보게 된다”며 “폰을 못 쓰게 하자니 더 싸울 것 같고 계속 쓰게 하자니 학교 가서도 계속 졸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조사 대상 청소년 중 17.2%에 달하는 21만324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3만여명과 보호자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6만8163명(13.6%),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4023명(10.0%)으로 파악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은 7만8943명에 달했다.
과의존 위험은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조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8만5487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이었다.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으로 여자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 중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답한 사람은 23만7890명 중 1만3211명이었다. 2023년 1만6699명, 2024년 1만6942명이었던 데 비해 다소 감소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도 지난해 조사 때보다 7000여명 줄었다. 다만 이번 조사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1만4730명 적어 유의미한 감소세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중독 진단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청소년의 기상·수면·운동 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울수록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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