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에 디벨로퍼 모델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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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만1901㎡ 부지에서 이뤄진다.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HDC현산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조합에 ‘The Line 330’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HDC현산은 이 구역을 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 등과 연계해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HDC현산은 앞서 용산역 전면공간 지하공간과 관련해 개발 후 30년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건설사의 틀을 넘어 도시 디벨로퍼로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패러다임을 제시해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생긴 지 59년이 돼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가 제기돼온 서울시 중구 서소문고가차도가 다음 달 철거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구 순화동과 중림동을 잇는 서소문고가차도를 다음 달 말부터 철거를 시작한다. 휴가와 방학 기간을 이용하도록 철거 시점을 정했고, 공사는 1년가량 이어진다.
하부차로 확장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교통 통제는 8월 20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전했다. 공사 기간 우회도로를 운영하고 통제를 시작할 때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1966년 세워진 서소문고가차도는 2019년 안전진단 B등급 판정 후 교각 콘크리트가 균열해 일부가 고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보강 공사를 해왔다.
수년 전부터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하루 4만대 이상 차량이 이용하는 데다 고가 아래를 지나는 철길도 있어 철거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시 측은 “시설물 노후 정도를 고려해 이전에 세웠던 철거 계획을 이번에 실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시는 경의선 철도와 교통량을 고려해 완전 철거 대신 철거 뒤 개축하기로 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나 개축은 보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철거 기간 통제하면서 차량 흐름을 살펴본 후 개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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