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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경제직필]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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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5-06-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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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다. 6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됨에 따라, 이 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단행이 “지난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치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적폐”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대 특검법’이 정쟁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3대 특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이며 이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반좌파·반진보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로 벤 셔피로가 있다. 그의 대표적인 구호는 “당신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다(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라는 것이다. 이 구호는 진보 진영의 감정 중심 주장이나 정치적 올바름 담론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에서 초기의 이준석이 이걸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노선은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다.
그럼 윤석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사실이 무엇이든 난 내 기분대로 한다(My feelings don’t care about facts)”이다. 논리와 사실을 배제한 감정과 음모의 노선은 장점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며, 그들 중 다수가 엘리트라는 사실이다. 최근 거짓, 저속함, 격분이 넘치는 극우 유튜브 생태계를 추적한 보도들을 보면, 이들 상당수가 조선일보, KBS, MBC 등 기성 언론 출신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다. 엘리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정책결정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정책결정자가 설계하는 제도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고, 이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 자원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한국은 매우 불안하다.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가? 이를 가늠하려면 먼저,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변호사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이건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러한 유형의 엘리트들은 자기애가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민중의 편에 선 계몽자이자 피해자로 여긴다.
기득권자이자 동시에, 기득권에 맞서는 ‘투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 모순된 자의식은 공공 자원의 사적 유용조차 ‘정의’로 포장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런 인식 구조를 염두에 두면, 경호처의 사병화 논란이나 텅 빈 대통령실 사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거대한 적에 맞서 방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어가 실상은 공공 자원의 사적 전용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자 일부에서 또다시 국가 재정을 파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약 25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는 되묻고 싶다.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이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보자. 하루짜리 계엄으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1%는 족히 날렸을 것이다. 교육 예산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흘러가고, ‘리박스쿨’이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20조원쯤은 금세 사라진다. 국가는 그렇게 무너져간다. “사회 곳곳의 윤석열”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재가동한 정상외교의 첫날은 바쁘게 흘러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양자 회담 2건과 환영 리셉션, 만찬까지 소화하며 빠듯한 ‘1박3일’ 일정의 첫날을 보냈다.
한국으로서는 반년가량 맥이 끊어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는 날이다. 국제사회로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외교 무대로 돌아온 한국을 주시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 첫날인 이날 오후 대니얼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 주총리가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캐나다 정부가 초청한 국가 정상,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모였다.
리셉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면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의 험난한 역정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남아공 대통령에게는 만델라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 이야기를, 호주 총리에게는 6·25 파병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식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가 무산된 상황을 맞았는데,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미 관세 협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화를 정상들끼리 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호주 총리뿐 아니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도 리셉션에 참석한 정상 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며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을 입고 참석했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자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5년 6월 중동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중동 정세에 던진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지역 전체가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이 중동 내 미군과 가족들을 대피시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선제공격으로 이란 핵 과학자 9명과 군 고위 지휘관 30여명을 포함해 최소 224명의 사망자가 17일 현재 보고됐고,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보복을 넘어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적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격의 정교함이다.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이란 군부의 수뇌부가 모두 제거됐고, 핵 과학자들 역시 자택에서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처럼 세밀한 정보력 없이는 감행할 수 없는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년간 축적한 첩보력의 결과물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를 연쇄 제거한 데 이어 ‘저항의 축’ 핵심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중동 패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 9월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이어 후계자 하심 사피에딘까지 제거하며 조직을 완전히 마비시킨 전략을 이란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진정한 약속 3’ 작전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은 100여기의 드론과 15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등을 타격했다.
양국은 이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적 해법마저 막혔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예정됐던 미국·이란 6차 핵 협상이 이스라엘 공습 여파로 취소됐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국가들을 통해 미국으로 긴급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이미 테헤란과 다른 도시를 잇는 도로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란처도 구할 수 없다. 오만 외교장관이 강조했듯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그 책임을 이란에 떠넘기며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협이 아닌, 이란 핵 개발 문제와 이스라엘 안보 우려,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 중동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 과제가 됐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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