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나토 ‘GDP 5% 국방비 지침’ 합의”···스페인엔 예외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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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방위비 지침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고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해당 목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폴리티코유럽은 나토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스페인의 요구로 합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we commit)’에서 ‘회원국들이 약속한다(allies commit)’로 수정됐다”면서 “이런 표현 변화가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성명 초안 문구의 ‘완화’ 덕분에 스페인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지침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직접적인 국방비 지출 3.5%와 사이버 안보, 군사 기동성 등 간접적인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설정했고,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끌어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며 내세운 기준에 부응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32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마지막까지 합의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가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스페인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직접 지출하지 않더라도 지난 6월 5일 나토가 채택한 ‘역량 목표’를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방위비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산체스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결과를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나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동맹의 단결도 유지하면서,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릴 필요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뤼터 사무총장은 애초 2032년 달성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 기한은 2035년으로 조정됐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국가에는 외교적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조기 달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정부에 따라 회의 명칭은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석비서관회의’로 명칭을 바꾼 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빠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5일 취임 25일 만에 첫 수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아직 참모진이 다수 공석이다. 장·차관급 핵심 참모인 ‘3실장 7수석’ 중 2수석(민정·경청통합)이 공석이며 비서관 50여명은 대부분 내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완성 상태인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동 정세를 비롯한 국내외 정치·경제·안보 상황 점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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