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경찰, 논산시청 시장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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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장대비가 본격적인 장마를 알렸다.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장마철에도 센스 있는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장마템’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기능뿐만 아니라 우중충한 날씨에 산뜻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감각적인 제품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높은 습도로 옷차림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시기에 스타일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챙길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찾았다.
장마철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신발이다. 최근에는 레인부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화 스타일에서 벗어나 평상시에 신기에도 무리 없는 디자인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무릎까지 오는 레인부츠가 갑갑하다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앵클 부츠, 첼시 부츠 스타일의 목 짧은 장화 디자인을 선택하면 좋다. 러버 소재, 애나멜 소재 등 방수에 강한 소재임에도 장화처럼 투박해 보이지 않는 제품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인기다.
2000년대 인기를 끌었던 젤리슈즈도 부활했다. 러버 소재의 슬립온이나 통기성이 뛰어난 PVC 소재를 활용해 물로 인한 변형이 되지 않고 오염이 적어 땀이 나는 여름철 시원하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색상까지 산뜻해 기분 좋게 착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최근 리조트웨어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는 기능성 데일리 패션 아이템을 눈여겨볼 만하다. 땀과 습기를 고려해 통기성이 좋은 기능성 소재와 움직임에 편한 패턴을 사용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또한 구멍이 뚫린 스타일의 ‘아일릿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나 리넨 혼방 소재의 아이템은 시원하면서 올여름 트렌드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장마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은 단연 윈드브레이커(바람막이)이다. 생활 방수와 방풍 기능이 있는 윈드 브레이커는 투박한 디자인을 벗고 슬림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로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의 쇼핑리스트를 공략하고 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면 습한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가벼우면서 구김에 강해 장마철 변덕스러운 날씨를 대비해 휴대하기에도 좋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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