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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책과 삶] 정신과 의사가 본, 극우 만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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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6-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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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김현수 지음클라우드나인 | 220쪽 | 2만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청년의 극우화 현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줬다. 당시 체포된 현행범 중 90%가 남성이고, 절반가량이 20~30대로 밝혀졌다.
우경화를 세대의 문제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20대 남성 빈곤층의 보수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극우 청년은 왜,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 10~20대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자주 만나는 정신과 의사의 분석이 이 책에 담겼다.
저자는 진료실을 찾은 극우 청년들이 꺼낸 감정의 응어리들이 심상치 않았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웠으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이해의 과정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책은 극우 청년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거쳐 탄생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살펴본다. ‘지위 위협 이론’ ‘원한과 약한 남성 이론’ ‘성격론, 억압, 동일시 이론’ 등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 마음의 극우화를 분석한다.
극우화의 기초가 되는 감정은 불안이다. 청년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사로잡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해방구로 여긴다. 약자인 자신을 대신해 사회에 복수해줄 영웅을 찾는다. 현실에서라면 하지 못할 욕설과 분풀이를 하며 결속력을 다진다. 분노는 아래로 흐른다. 여성, 퀴어, 외국인 등에게 화살이 향한다.
저자는 일부 정치인·종교인·유튜버들이 청년 극우화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에 대해 지적한다. 88만원 세대, 헬조선, 이생망 등 ‘청년 불행론’이 계속되는 한국 사회는 이 같은 극우 정치의 유혹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우익화를 예방하려면 친절하고 다정한 민주주의자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그치지 않고 토론할 때 청년들이 비로소 어두운 방 안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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