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 적은데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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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황씨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사적을 순방하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처음으로 원자폭탄 폭격 피해를 당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19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3시쯤 마사코 왕비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
이어 일왕 부부는 평화기념공원 내 방사선 피폭 희생자의 유골이 안치된 전시관에 들렀다. 이후 평화기념자료관(박물관)으로 이동해 지난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의 모임인 ‘피폭자단체협의회’(피단협)가 받은 노벨 평화상 상장·메달 복제 전시품을 살펴봤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왕 부부가 이틀간의 히로시마 방문 일정 중 첫날 원폭 피해 생존자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날에는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양호 시설에 찾아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즉위 이후 히로시마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였던 1994년과 2006년 두 차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방문해 피해자를 추도했고, 즉위한 이후에는 매년 원폭 투하일에 가족들과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기렸다.
일왕의 부친 아키히토 상왕은 재위 기간 종전 50주년인 1995년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히로시마 위령비를 찾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히로시마는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5년 8월6일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 보이’로 폭격한 도시다. 이 폭탄으로 34만4306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히로시마시는 집계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고 전쟁의 폭력을 상기시키는 이른바 ‘위령 여행’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남동쪽 화산섬 이오섬(옛 지명 이오지마)에 이어 지난 4일 오키나와를 찾았다. 오는 9월에는 또 다른 원폭 피해 지역인 나가사키에 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2월 자신의 65세 생일을 맞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오늘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비참한 체험과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후 80주년을 맞는 올해가 일본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들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되면 석방되지 않는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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