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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20일까지 수출 전년대비 8.3%↑···반도체 21.8%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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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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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이 20% 넘게 증가했다. 아직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반도체 단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을 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1년 전보다 8.3%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조업일수(14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2.2%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달 수출액은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 가능성이 크다.
연간 누계치로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수출액 3136억달러로 전년동기 0.1% 많다. 연초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졌으나 현재로선 흐름이 괜찮은 셈이다. 다만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갈등이 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변수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 부문 수출액(88억58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1.8% 늘어난 영향이 크다. 아직까지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반도체 단가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설명했다.
승용차(36억5900만달러)와 자동차 부품(12억2200만달러)도 각각 1년 전보다 수출액이 9.2%, 5.2% 증가했다. 선박(15억7800만달러) 부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9% 급증했다.
석유제품(25억5400만달러) 수출은 1년 전보다 0.5%, 무선통신기기(7억1900만달러)는 33.1%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74억23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전달 관세 여파로 1년 전보다 8.1% 줄어들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40억9800만달러)와 대만(22억3200만달러)도 각각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3.5%, 46.3% 껑충 뛰었다. 홍콩과 일본, 인도 등에서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중국(69만72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수출이 1.0% 줄었다. 베트남(33억8000만달러)도 4.3% 감소했다.
수입은 3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가 관내 65세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낮은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현재 송파구 거주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7만3321명으로,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자지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4.34%에 불과한 수준이다. 송파구는 70세 이상 구민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령에도 생계활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이 필요한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기획, 첫 교육에 들어갔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교육에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속 교통안전 전문강사는 이날 고령자의 특징과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한 운전과 보행방법, 교통환경 및 자동차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 본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주행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주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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