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여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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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주도로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면 27일부터 3일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가 빠듯한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한다. 이 두 기관이 출범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하고, 약자 피해를 두껍게 보호하며 범죄자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당론 이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숙지하고 대안을 주시길 요청드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을 위한 지연 등 주장에 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조문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거나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제부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논의가 될 수 있고, 마무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투표 앞두고 당권 주자들 ‘난타전’ 가열김, 이 대통령 ‘중도 확장’ 기조 옹호하며 “개혁 의심은 반명” 공세정 “여당다워야” 송영길 “대통령 흔드는 구호뿐인 개혁 안 돼” 일침
범여권 전통 지지층의 빅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해 ‘필패론’까지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의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원 획득” 전략을 옹호한 반면 정청래 의원은 “중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1일 첫 순회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반명” 공세 등 난타전도 가열되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 초청 강연에서 “개혁적인 대통령이 개혁의 DNA 위에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면, 내란에 반대한다면, 나라의 성장에 도움 된다면 과거에 보수를 했든, 중도를 했든, 개혁을 했든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시도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는 것은 ‘반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전남광주 초청 강연회에서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거나, 개혁적인 대통령을 억지로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중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을 나가보라.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선 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있나. 없다”며 “스윙보터는 있다. 그들은 여당이 여당일 때 여당을 밀어준다. 야당이 야당일 때 야당을 밀어준다. 여당다운 여당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첫 순회경선이 다가오며 후보들 간 난타전도 가열됐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을 언급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노코멘트”한 것을 겨냥해 “이런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게 그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건가”라며 “그런 분들이 지도부 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대구 메트로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대구 당원 간담회에서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하지 않았다.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두고 “마이너스 전당대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공격받게 생겼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어느 한 후보의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우는 정 의원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면서 누가 당대표가 돼도 개혁은 한다”며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특정 정치인들이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북 진안군에서 2030 청년들과 함께한 오찬 행사에서도 “정청래 당대표 당시 당·청관계가 어땠던 것 같나” 등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에서 첫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는 이달 28일, ARS 투표는 30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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