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잘하는곳 [속보]‘채 해병 사건’ 이명현 특검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사무실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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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언제 대통령실로 추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중 특검보 임명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국방부 조직이나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특검보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측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애초 JDZ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관할권 기준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하게 됐다. 일본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겉으론 경제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이런 판례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폐허 위에서도 포도나무는 자란다.
국내 와인애호가들에겐 비교적 생소한 우크라이나 와인이 수입·판매된다. 와인수입사 헤븐리글렌은 이달부터 우크라이나 대표 와이너리 ‘샤보(Shabo)’의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등 5종의 와인을 판매한다. 헤븐리글렌 조한태 대표는 “지난해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처음 샤보 와인을 접했다”며 “새로운 와인 산지에 관심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맛과 품질을 갖춘 와인”이라고 소개했다.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샤보는 우크라이나 와인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캔터, IWSC 등 국제적인 와인 평가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세계 25개국에 수출 중이다.
기원전 8세기에 양조용 포도를 처음 재배한 우크라이나는 조지아, 몰도바, 루마니아 등과 함께 동유럽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로 꼽혔다. 구소련 시절 고르바초프의 금주 정책 탓에 우크라이나의 와인 산업이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독립 이후 다양한 와이너리들이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개성 있는 와인을 생산하면서 동유럽 지역에서 명성을 쌓았다.
와이너리가 많이 있던 크름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오데사 등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와이너리가 생겨났다. 고품질 와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았다. 격전이 벌어졌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많은 와이너리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국제와인기구(OIV)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포도 재배면적은 4만1800㏊에서 2만6600㏊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와인은 오히려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영국 와인 전문지 디캔터는 “역경 속에서도 혁신적인 와인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의 시도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캔터’와 함께 와인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 와인스펙테이터도 지난해 3월 “러시아 침공 이후 35개의 새로운 와이너리가 추가로 생겨나는 등 수제 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희망이자 저항의 문화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이 생존을 위해 수출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샤보는 수년간 여러 나라에 안정적으로 수출해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화이트 와인 토착 품종인 ‘텔티 쿠룩(Telti Kuruk)’ 등 앞으로 더 다양한 와인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와인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우크라이나 와인 시음회에서는 ‘오리지널 컬렉션 샤도네이’와 ‘사페라비 리저브’가 특히 호평을 받았다. 샤보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일반 관람객들과도 만난다.
한편 디캔터는 지난해 주목할 만한 주요 우크라이나 와이너리 5곳으로 샤보를 비롯해 베이쿠시(Beykush), 볼그라드(Bolgrad), 콜로니스트(Kolonist), TM 빌라 틴타(TM Villa Tinta)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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