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배관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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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윤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으나, 윤씨가 CCTV 사각지대를 등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최근 들어 중학교 1학년 딸과 다툼이 부쩍 늘었다. 노씨의 딸이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숏폼을 보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노씨는 식사 시간에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딸을 어떻게 타이를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밤에 방 불을 끄고서도 계속 폰을 보고 있는지, 잠은 자는지 들여다보게 된다”며 “폰을 못 쓰게 하자니 더 싸울 것 같고 계속 쓰게 하자니 학교 가서도 계속 졸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손에서 놓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소년이 21만3000여명(17.2%)으로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청소년 21만324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3만여명과 보호자 23만여명으로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은 16만8163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4023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은 7만8943명에 달했다. 과의존 위험군이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한다.
학년별로는 중학생(8만5487명),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이 많았다. 남자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자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 중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답한 인원은 23만7890명 중 1만3211명이었다. 2023년 1만6699명, 2024년 1만6942명이었던 데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수는 지난해보다 7000여명 감소했다. 다만 진단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수가 지난해보다 1만4730명 줄어든 점으로 고려하면 유의미한 감소세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중독 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해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암수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방법에 대해 “청소년의 기상·수면·운동 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외로울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미디어 과의존 정도에 따라 상담, 병원치료, 부모 교육 등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턴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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