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료업체, 몬스터에너지 ‘m자’ 상표권 침해?”…대법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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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상표 디자인이 미국의 유명 음료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강기능 음료 ‘잠백이’를 제조하는 A업체 측이 미국 회사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잠백이 제품 패키지의 확인대상표장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1심인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2년 8월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자,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선이 나란히 있을 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을 경우 그를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잠백이 제품의 요부는 알파벳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문자 디자인 역시 몬스터 에너지는 거친 형태인 반면 잠백이 제품은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차이가 있다고 봤다.
강원 인제군은 오는 2027년까지 107억 원을 들여 남면 부평지구 일원에 길이 1.36㎞의 ‘호수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양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새로운 수변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올해 28억58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호수 산책로’는 현재 조성 중인 명품생태화원에서 성재보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소양호의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수변 보행공간으로 조성된다.
소양호와 주변 산림이 어우러진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군은 빙어체험 마을과 명품생태화원, 온실식물원과 방문자 센터를 갖춘 소양호 생태관광센터 등 빙어호 일원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복합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명규 인제군 관광과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빙어호 일원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인제군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며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사의를 표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강기능 음료 ‘잠백이’를 제조하는 A업체 측이 미국 회사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잠백이 제품 패키지의 확인대상표장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1심인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2년 8월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자,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선이 나란히 있을 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을 경우 그를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잠백이 제품의 요부는 알파벳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문자 디자인 역시 몬스터 에너지는 거친 형태인 반면 잠백이 제품은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차이가 있다고 봤다.
강원 인제군은 오는 2027년까지 107억 원을 들여 남면 부평지구 일원에 길이 1.36㎞의 ‘호수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양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새로운 수변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올해 28억58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호수 산책로’는 현재 조성 중인 명품생태화원에서 성재보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소양호의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수변 보행공간으로 조성된다.
소양호와 주변 산림이 어우러진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군은 빙어체험 마을과 명품생태화원, 온실식물원과 방문자 센터를 갖춘 소양호 생태관광센터 등 빙어호 일원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복합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명규 인제군 관광과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빙어호 일원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인제군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며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사의를 표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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